* *민주주의를 위한 조언, 국가 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조언,
Had it not been for the McCarthyist movement of the 1950s, America would have become a socialist or communist country by now. For MAGA to become a reality, a politician aligned with President Donald Trump must once again eradicate socialism and communism, and America will advance further.
국가 개혁 2022.03.17 목
모든 선출직은 법제화 한 후 수정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1. 선출직 당선자들은 2년에 한 번 씩 투표로 평가 받고 50%미만이면 차점자가 이어받는다.
차점자 후보가 없으면 당선자도 없애고, 그곳은 공무원이 한다.
2. 업무 관계 없이 누구든 금품 수수하면 파면 후 구속 수사한다. 만인에 공개 된 투명한 기금, 공적 후원은 인정한다.
받기만 하지 않고 주기도 했다거나, 아는 사이라거나, 업무 관계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다.
3.임기는 4년으로 한다.3번 이상 못 한다. 어차피 부조리는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빨리 순환 임기를 적용해서 인민들의 눈치를 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출직무보수봉사직무특혜무임명권법제화 한다–선출직도 모두 소급 적용, 국회의원 백명 이하 보좌관 4명 이하로 한다.
각종 재단, 사단 법인들 정리- 탈세의 원흉인 경우가 많다.법인 소득 재산은 모조리 공개하고 차량번호 연두색,공유 재산도 색으로 표시해서 공개되도록한다.
각종 국가 유공자 공적과 명단을 발표해서 국민의 자랑으로 삼는다. 자료 점검 실사 조사
'대통령, 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난 국민을 위해서 일 하기때문에 니 의견에 따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잘 된다.
* 누군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주창 할 철학자가 나와야 된다.
---가짜 민주주의란 책을 읽어 보자.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로 변하든 사회민주, 공산민주, 전제민주, 모든 집단의 민주주의를 붙여도 결국은 권력자와 그 집단들이 얼마나 양심적인 실천을 하는 지가 제일 큰 민주주의가 된다. 늘 권력자는 모든 인민을 위해 일을 하면 된다. 통치, 정치,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인민들을 위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라.
---그래, 옛날처럼 주군을 따라 가는 민주주의도 좋겠네, 전제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주창자를 따라 가서 일정한 지역에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민주주의가 아니겠나.
--2021. 06. 02 수요일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이래? 죽은 애들한테 어찌 됐건 간에 "~~~고맙다"란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 아니겠지?
정 부회장은 이렇게 소고기 사진과 함께 “너희들이 우리의 입맛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라고 적었습니다
얼핏 보면 SNS에서 유행하는 재치 있는 표현을 따라 한 것 같지만, 세월호 추모 문구를 패러디해 조롱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며 쓴 글입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라며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지난 2016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악이라는 권력에 당한 국민은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 방법이 없는 것이지..
--선출직 당선자들의 권력 횡포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송경진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이 선출직 당선자야!!!
모든 선출직은 법제화 한 후 수정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1. 선출직 당선자들은 2년에 한 번 씩 투표로 평가 받고 50%미만이면 차점자가 이어받는다.
차점자 후보가 없으면 당선자도 없애고, 그곳은 공무원이 한다.
2. 업무 관계 없이 누구든 금품 수수하면 파면 후 구속 수사한다. 만인에 공개 된 투명한 기금, 공적 후원은 인정한다. 받기만 하지 않고 주기도 했다거나, 아는 사이라거나, 업무 관계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한다.
3.임기는 4년으로 한다.3번 이상 못 한다. 어차피 부조리는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빨리 순환 임기를 적용해서 인민들의 눈치를 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다수의 차이가 많건 적건 간에 다수의 의견이라고 다 옳고 진실 되진 않기 때문이다. 셋 중에서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셋만 아는 일이라면 둘이서 합의만 하면 한 사람을 맘대로 조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 다수 횡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 : 미국의 민주주의(임효선.박지동옮김)
`평등이 구속으로 갈 것인지, 자유로 갈 것인지, 개명으로 갈 것인지, 야만으로 갈 것인지, 번영으로 갈 것인지, 빈곤으로 갈 것인지는 오로지 국가에 달린 일이다.`
민주주의 병폐가 잘 드러난 글이지만, 다만 국가에 달린 일이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는 선출직권력잡은자들에게 달린 일인 것이 맞다.
국가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잘하면 영웅으로 칭찬 받고 , 못하면 국민, 인민을 위해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선출되었다 해서 당선자가 멋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고, 국민이나 인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국정을 돌보도록 해야 한다.
“최빈국의 어느 마을에 100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 한 가구만 매우 부유하고 나머지 99 가구는 대체로 가난하다. 부유한 가구의 가장은 1,0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에 살며 외국으로 이민 가서 크게 성공한 아들이 매달 풍족하게 송금해 주는 돈으로, 그 나라 기준으로는 `귀족` 처럼 살고 있다. 부자 가구가 이발소도 가고 가게에서 식품도 사면서 소비하는 돈으로 마을의 경제가 돌아가는 탓에 마을 사람들은 이럭 저럭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부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10평 미만의 집에서 비좁게 산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일부 가구가 이런 상황에 대해, 주민 투표로 뜻을 모아 부자 가구의 집을 차지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모두 넓게 살자고 제의 한다. 주민 투표에서 1대 99로 이 안이 지지를 얻어 통과된다. 그 결과 부자는 마을을 떠나고 마을의 경제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어 예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진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청치 체제로서 대중 민주주의,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두 체제의 결합은 잠재적 모순을 드러낸다. 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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